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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외부소통권 및 존엄할 권리 자체가 부정된 채 종신 수용되는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더욱이 폭행이나 성폭력, 재산 갈취 등의 행위가 일어난 곳은 말할 나위가 없다. ▲ 지난해 11월 2일 성람재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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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정부,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이나 신체의 자유, 집회 참가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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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58호)

[뛰어보자 폴짝] 기본적 생활은 누구에게나 ‘기본’이에요

중증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 중증장애인이 위험에 빠지게 되어도 안돼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이니까요. ▲ 활동보조인의 도움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할 것을 장애인들 스스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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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7-06-12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인, 집, 운동, 제도, 학교, 인권, 청소년, 병원, 이야기, 권리,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자료실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 자료집임돠~

... 받으세요 1 공부방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재발견 1-1 가난한 이들의 연대와 나눔 1-2 권리주체자로서 자기결정권 1-3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1-4 삶의 노래, 평화 1-5 더불어 귀한 생명.생태 2 옆으로 흐르는 관계 2-1 아이와 아이 1) 여자.남자, 다르지만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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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실 2007-04-30

인권키워드
공부방, 인권, 나이, 생명, 체벌, 성차별,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에서 병역이행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비국민’들의 평등권과 갈등하는 차이와 평등, 의무와 권리에 관한 논쟁을 유발하는 사안이다.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을까? 여남징병제도가 실시되는 북한과 이스라엘의 사례는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이 차별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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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배제, 정부,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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