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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 은폐하고 왜곡 보도하는 '조중동 언론' △전국민이 의문스러워하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검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국가정보원'을 들었다. 이날 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들은 검찰에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기록 공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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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법원, 진상규명,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했습니다. 입장글에서 사랑방은 국가인권위가 기존의 3대 운영기조, 즉 △취약집단의 사회적 권리 △인권교육과 정책권고의 예방활동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지속하는 것은 인권위의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기존의 관료주의적 습성과 법률가주의적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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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대해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사를 인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수용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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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장애인이 만드는 새로운 '영상미학'을 꿈꾸다

... 력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권을 비롯해 교육·문화 분야 등 수많은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온 장애인들이 영상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박감독은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기존의 비장애인의 미학으로 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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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5-04-0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배제, 인권, 다큐, 가족, 교육, 노동, 여성, 이동권, 장애여성, 이야기,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만든 장본인이다. 시민권이 곧 인권이라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특정한 집단이 누리는 권리에 인권이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 결과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2004 미국 인권기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백인 가정의 순 자산이 라틴아메리카계의 11배, 흑인의 15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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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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