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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 여 실형을 살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강기훈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공문서 위조와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이 연이어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재항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 씨 본인의 고소와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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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사건으로 구속된 함운경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우근 부장판사(형사 항소3부)의 심리로 열렸다. 함운경(32,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부장)씨는 부여간첩이라는 김동식(33)씨와 만난 일에 대해서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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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법정에서 어떤 특정 표현이나 행동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는 판사에게 구금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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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호)

  알림

  ... 31;일 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일시 : 4월 20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탑골공원(10-11시),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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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대법원,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8231;악법철폐 제도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HA.2.25‧19) <법정구속 강화>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 따라 실형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H.2.22‧30)/피고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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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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