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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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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이 우리나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단결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조 결성의 자유와 쟁의행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인가? 작금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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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

  ...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요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웠다. 그 힘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철회시키는 96/97년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자가 사라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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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존엄, 신자유주의, 노동, 성별, 자본, 고용, 공무원, 대통령, 정규직, 차별, 외주화, 경제, 한국, 기간제, 기업, 노동권, 용역, 인종, 지역, 파견, 파업, 하청, 회사, 노동법, 플랫폼, 이야기, 일자리, 조직, 욕구, 동료, 생존, 권력, 학살, 공업, 연결, 실업,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퇴사를 할 때 드는 고민을 나누고 입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되면 이직은 언제든 있는 일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직은 정말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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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월호, 국회, 이야기, 종교,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부, 혐오, 강정,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랑방, 행진, 인권, 집회, 촛불, 학생, 회사, 노동법, 다짐, 진상조사, 진실, 애도, 활동가조직,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 제주, 무시, 평화, 미국, 마을, 법, 세력,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연대가 뭔데? 몬대?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활동가 문화제

  ... 일에 현대차 개입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했지만 아직 1심도 결과가 나지 않았다. 얼마 전 검사는 유시영 회장에게 고작 1년을 구형했을 뿐이다. 유성기업과 현대차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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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연대, 유성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이야기, 인권, 광장, 전장연, CCTV, 감시, 검찰, 기업, 노숙인, 노조, 성소수자, 임금, 전쟁,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노동법, 장애등급제, 건강, 추모, 활동가, 헌법, 노조탄압, 미국, 법, 연결,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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