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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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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나를 수 없게 만든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바로 그 다음날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진보정당운동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종북 담론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진보운동이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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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노동, 공단, 평화, 강정, 한국, 법, 노동자, 최저임금, 운동, 대한문, 주거, 연대,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정부,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시장,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조합, 공공,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는 경찰을 불러서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까지 앞장서서 설쳐대니, 국민의 알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등에 대한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가 이어집니다. 껍데기뿐인 민주와 인권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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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검찰, 권리, 조선, 정부,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여 있던 각본에 따라 조중동 등 수구 언론에서 미리 언론재판을 끝내고, 재판부는 검찰이나 국정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 씨는 "40년 가까이 민족문제를 안고 고뇌해왔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이렇게 감옥에 가둬 둘 수 있냐"며 "법원 앞에서 매일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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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중대회위의 항의에 시청 도시과 직원은 "강원도 국정원에서 게시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먼저 게시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먼저 게시물을 부착한 다음 시청에 통보, 게시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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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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