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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의문사위, 83년 의문사한 고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판단하면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6.26)/ ·헌법재판소,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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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무차별로 불심검문을 하자 민주노총은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7.9)해 경찰의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3. 명백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가 ‘김기설 분신자살’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7.2)했다. 반면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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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원해 파업을 막는 것을 그만두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단념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파업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최근 대량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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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 해 달라"는 아우성을 힘으로 뭉개놓고 평화가 찾아왔노라 좋아하는 작태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은 만능해결사다. 회사측의 협상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에게 '테러진압부대'가 투입되었고, 그들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부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으로 노동자들을 능멸했다. 그들이 청소하고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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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5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노동자,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불안, 기본권, 테러,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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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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