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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는 점에서 미국의 실책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량 인명희생을 몰고 온 초토화작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현재 4․3과 미군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주한미군 정보참모부 보고서인 「G-2 보고서」, 「CIC(방첩대) 보고서」, 「P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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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정부, 학살,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김명호 씨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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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 학생들, 하비비 정부의 국민협의회 소집에 항의하는 시위 돌입/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명동 카톨릭센터에서 발족하고 진상규명운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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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7호)

  청년실업자 운동 향배 주목

  30개 대학 ‘특별위원회’ 구성 후 활동 들어가

  ... 데, 졸업을 앞둔 4학년들 사이에선 “너 취직했냐?”는 말이 인사말로 오고가는 형편이다. 정부가 ‘인턴사원제’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예비실업자들의 눈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이다. 한편에선 냉소와 패배주의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생들의 반응은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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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노동, 운동, 국회, 기업, 서울역, 소외, 지역, 노동시간, 수도권,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5호)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 일 방한했다. 샤네 사무총장은 오는 12일 귀국예정이며 이번 방문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 및 인권․노동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민간 외교에 있어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는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인권선언 지지서명’을 전세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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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국가보안법, 청와대, 동행, 미국, 외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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