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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한다. 원칙 28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9 ① 관계법령의 엄정한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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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회안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재결정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런 이유로 집회금지를 남발하면 민주노총, 전농 등은 집회라는 형태의 의사표현의 길이 영원히 막힐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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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헌법,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법적 측면" 발제2: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경제적 측면" 발제3: 심상완 (서울대 사회과학발전 연구소,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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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고 '금지'한 반면, 다른 세 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 대정부투쟁 선포식 등으로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 선택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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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5호)

  SOFA,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

  ... 구하며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미군의 범죄예방 활동, △주한미군의 성매매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실질적인 직업재활교육 실시 등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하도록 촉구했다. 김현선 새움터 회장은 "평화와 인권의 시각에서 기지촌 문제를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혼혈아동의 보육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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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8

  인권키워드

  평화, 법, 성매매, 여성, 여성인권,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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