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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등을 권고했다. 초보적인 인권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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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어붙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정작 '용기'를 내야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했다. 한편,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오는 6, 7일 열리는 소수자 의제 관련 회의에서 강제추방 과정 및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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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배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이날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머리 속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피고 심문 중 검사는 "∼한 생각을 했죠?"라고 물어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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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김영원 1.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열려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지난 4월 23일 '(가칭)국가아동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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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결의안 자체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에는 △권리로서의 발전권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기아와 식량 부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시민·정치적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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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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