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 '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88년 결성된 전노운협은 95년 11월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됐으며, 이에 따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다. 더불어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 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피해, 국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