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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최근 풀려났다.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 김수옥(93년 부총학생 회장)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을 받고 석방된 장석복 씨 등 12명은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결성한 일이 없다. 검찰은 작성은 물론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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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상우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또, 지난해 ‘주사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홍 서강대 총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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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7호)

  [벼리] 노조파괴 전략으로서 노동자 괴롭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고소고발 등 법체계를 악용한 사법적 괴롭힘이 많은 것이다. 4건 이상 재판에 회부된 조합원이 33명에 이르며, 한 조합원은 15건이 회부되기도 했다.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었다. 고인이 된 한광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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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18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차별, 괴롭힘, 회사, 노동자, 검찰, 감시, 임금, 법원, 기업, 재판, 가해자, 경찰, 가족, 건강, 단체교섭, 사법부, 육아휴직, 채증, 해고, 휴가, 노동조합, 질문, 권리, 동료, 불안, 한국, 법정,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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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상해인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는 "무릎 연골 파열은 무리한 공무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임을 주장했다. 또한 구청측이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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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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