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간첩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역시 주목을 끈 것은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심문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민련은 모금액 1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할 계획이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조총련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의 나하만 카르모나 로빼쯔 군이 과테말라 경찰의 폭행으로 죽었다.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과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위해 법원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오랫동안 거리 아동이 처한 비참한 상태는 무시되어왔다. 많은 아동이 35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국제, 가족, 재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식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여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 위헌제청을 하거나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이 기간중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3호)

  군의문사 허원근 씨 사건

  고충처리위, 재조사 촉구

  ... 어렵지만, 이 사건만은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관은 이 자리에 재판과 겹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허원근(당시 22세)씨는 부산수산전문대 재학중 입대, 전방 GOP부대에서 중대장 전령병으로 근무중 84년 4월2일 유류고 옆에서 이마와 양쪽 가슴에 총상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6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대통령, 재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전기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