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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21개 요구를 담은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위한 10만 장미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9.29). 청소 용역 회사들, 제발 법에 어긋나는 노조 활동 개입하지 말고 노동 조건 개선이나 신경쓰시길! √ 나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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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집, 제주, 마을,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찰 채증 활동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앞서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채증에 관한 입법의 공백이 크다. 채증 관련 법령을 뒤지고 자료를 살펴봐도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방적 활동으로서의 정보수집 업무가 과연 경찰의 본질적인 영역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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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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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samsun4.tistory.com/ ◎ 나비 소모임 4.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입법 청원과 이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운동~ 두 차례의 토론회를 잘 마치고,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저임금 해소 방안, 고용안정화 방안, 휴게 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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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역, 평화, 한국,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희망버스, 경찰,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의 자유 입법화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접근에 필수적인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절차들은 규약에 부합되도록 명료한 규칙에 따른 정보 요청의 시기적절한 처리과정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 정보 요청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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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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