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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228;사회단체와 노동계 반발/안기부와 검찰, 8월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이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앞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 발표 ◆6일(토) 민주노총, 전국에서 ‘경제주권 수호와 고용안정 촉구 노동자대회’ 개최/민주개혁 사회단체 연대회의, 종묘공원에서 ‘경제실정 규탄과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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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도 이날 ‘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등 3종의 5.18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공동대표 홍기훈등)은 오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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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김대중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가 파고든 5.18 기억의 빈틈

... 한 전두환과 노태우가 특별사면되고 전 대통령으로 복권된 것 또한 1997년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내세운 명분은 ‘국민대화합’과 ‘지역감정 해소’였다. 5.18에 대한 공동의 사회적 기억을 공고히 하기보다, 책임인정과 사과조차 없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사면을 광주에 대한 ‘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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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2026-07-2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극우, 지역, 역사, 지역주의, 한국, 대통령, 저항, 스타벅스, 역사부정, 차별, 청소년, 탄압, 언어, 배제, 낙인, 민주당, 조직, 선거, 자본, 연결, 김대중, 감시, 국회, 군대, 대기업, 불평등, 사상, 언론, 정치, 진상규명, 개발, 부당해고, 운동, 학생운동, 보편성, 제도화, 권력, 학살, 국가, 세력, 연대, 정부, 출신, 혐오, 역사왜곡, 5.18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강제적 확인 제도인 준법서약제가 강요되었음도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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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강제적 확인 제도인 준법서약제가 강요되었음도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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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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