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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리에 휘둘리는 사회권에 경종을 울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학 빈곤을 질타(4.30, 5.1)하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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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계사에서 진행된 국보법 관련 수배자들의 농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이는 듯 보였던 것이다. 당시 진재영 씨 등은 정치수배 해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어 국보법 폐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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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정부, 김대중,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정책, 대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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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해야(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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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20일부터 참여연대,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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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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