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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6호)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서울역 주변 2백여명 추산

  ...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 일선 노숙자 상담원들은 “1년 간에 걸친 정부의 실직노숙자 대책이 별 실효성을 보지 못한 증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김유경 과장은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은 노숙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일 뿐이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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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서울역, 일자리, 보호시설, 경찰, 정부, 건강, 상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있다. 지금까지 고문피해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5·6공 시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만도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 씨,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의 박충렬 씨, 범민련 나창순 씨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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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 전경과 중구청 사람들이었다며 경찰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은 “정부의 대책 없는 폭력단속이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한 뒤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이 같은 생존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중구청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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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을 하고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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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4%인 3백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실업자수가 2백만명(정부통계상)에 가까운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 겨울 프랑스 전국 실업 보험청은 주요한 수당 중의 하나인 '연대 기금'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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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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