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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을 무릅쓰고 3국을 떠돌고 있는 '기획망명'의 대열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 정부의 정책 변화 2002년 이후 기획망명이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월경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재중 북 출신 이주자들은 신분 불안, 고용 불안·착취, 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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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밝힌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삶터를 지켜내는 이들의 오랜 저항에도 정부는 올해말을 목표로 토지수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었고 주민들의 저항은 언론에서마저 외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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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국회 동의까지 명시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지원활동으로 식량난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은 결코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법안은 또한 이와 같은 ‘조건 있는’ 인도적 지원을 정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까지 적용시켜 민간 차원의 지원과 교류에 재를 뿌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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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운동가 김도현 씨를 석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촉구한다. 2. 지난 5월 28일의 광화문 선로 점거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정부 관계 기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한 장애인들의 저항의 표현이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켰던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의 장애인 추락사망사고 이후에도 지하철 역에서의 장애인들의 죽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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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석방, 정부, 검찰, 인권, 평화, 점거, 운동, 법원, 시설, 재판, 저항, 참사, 경찰, 광화문, 질문, 권리, 집, 탄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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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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