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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노동당 등 정치권도 모두 무죄평결에 대한 비판과 소파개정을 주장했다.(11.20) 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한-미 관계 악화’부터 우려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이 주한 미대사를 통해 간접 사과를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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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정작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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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에 속한다. 하물며 다른 나라도 아닌 제 국가에게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론을 수습하는데 급급하는게 아니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최대한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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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 진압을 위해 투입됐던 경찰들 가운데 7명이 원인 모를 폭발사고에 사망했다는 것. 당시 정부와 언론은 학생들에게 경찰 사망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려 했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 중 46명이 징역2년부터 무기징역까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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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정부,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은 3D 업종에서 인간대우 못 받으며 뼈빠지게 일 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노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세워, 힘들게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하고 1년 안에 이 땅을 나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르라 씨는 노래의 맨 마지막에 말했다. "못 가!"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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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장애, 일자리, 노동자, 노조, 회사, 탄압, 정부, 출신,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해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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