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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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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부, 서울과 같은 경우 4대문 안은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야) 9월 4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경찰서 김상희 경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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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 계획 밝혀(8․3) 4. 민노총, 전농, 전국연합 집회 잇따라 금지 통고, 집시법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비난 빗발(8․2～5) 5. 153명 지식인, '조선일보 기고․인터뷰 거부를 위한 지식인 선언식' 가져(8․7) 6.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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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행사와 동정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긴급토론회 ․때: 6월 8일(목) 오후 3시 ․장소: 한글학회회관(광화문4거리 구세군회관뒤) ․주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02-717-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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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8

  인권키워드

  집시법, 신자유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령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서와 관련된 규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현 집시법에 따르면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하게돼 있어 대부분의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대신 각서를 써주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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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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