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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안기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은폐된, 이 파렴치한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장세동과 그 부하들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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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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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보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해줄 것 요청/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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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정동근 씨 안기부 연행

  범민련·통일운동 관련인듯

  ... 의장 정동근(기독노동자총연맹 의장, 새벽교회 집사) 씨가 21일 낮 1시경 신촌 부근에서 안기부 인천분실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정 씨는 이날 낮 12시 이랜드노조기독교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랜드 노사화합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것이다. 윤인중(인천 새벽교회) 목사는 “정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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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6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기부 바로 세우기 힘쓸 것"

  ... 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회된 임시국회가 안기부법 문제를 간과해 버린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안기부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재처리되었어야 했다"며 "인권보호와 정치공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안기부 바로세우기에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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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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