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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리나라의 대표적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시설 미비와 인가 받지 않은 곳에서의 교육 행위”를 이유로 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해산을 명령했다. 한 술 더 떠 경상남도 교육청은 간디학교가 중학교 과정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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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DB 구축을 위해 피채취자 본인, 미성년의 경우 후견인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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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되고 나서 언론에 비친 청송은 인권침해가 거의 없어진 살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직접 청송을 참관했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청송교정시설 개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청송교정시설 공개에 앞서 청송 출신의 김영수(44세, 97년 청송제2보호감호소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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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난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이며 모순된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대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어느 나라 산인가에 따라 그 위험 정도가 변하는 물건인가? 이러한 모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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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49호)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생각이다. 탁아소는 그냥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탁아시설이 국공립, 직장, 민간운영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탁연을 구성하는 탁아소가 이들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지탁연의 탁아소는 원장체계가 아니라 교사와 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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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8

  인권키워드

  교육, 지역, 부모, 법, 노동자, 시설, 아동, 어린이집, 여성, 노동시간, 집, 통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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