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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선언(12.3). 한편, 사법부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이어져.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대법원에 협정재검토 태스크포스팀 구성 제안(12.1).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높아.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를 선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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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5년 10월이었으며 지난 7월에 종료되었다. 그 후 2006년 12월 26일 이라크의 최고법원은 그의 사형을 확정하였고 4일 후인 지난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 뿐 아니라 또 다른 아쉬움을 남겼다.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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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정부, 법원, 국제앰네스티, 주민,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 날개 달기 : 소년 사법 현장을 가다 인권교육네트워크는 8월 4일과 7,8일 3일 동안 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녀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년보호교육기관인 안양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아래 안양소년원)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120명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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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법원, 교육, 경찰, 무시, 법,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려 1484건을 넘어서는 경악스런 수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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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관이나 사인이 다른 사인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경우"를 '민사구금'으로 개념짓고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부당한 구금의 경우 피해자를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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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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