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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면 4 2016년 4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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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독일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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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지점은 등급심사 승인소위가 내린 개선 권고이다. 승인소위는 지명권이 있는 정부, 국회, 대법원이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선출 절차를 적용하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라도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만들어야 최이우 같은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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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시민사회, 국회,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경찰은 안산경찰서(서장)는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 씨를 긴급 체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조모 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평소 피의자들이 경찰서를 나설 때 얼굴이 가려졌던 모자, 마스크나 수건은 보이지 않았다. 피의자 조모 씨의 어떤 사진들은 그가 애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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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고 김기종 조합원이 목숨을 잃었다. 한광호 열사 투쟁을 하면서 서울에 시민분향소도 차리고 법원이 어용노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장도 세상도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4월 14일 ‘어용노조 설립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5월 3일 어용노조 판결을 받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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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민주주의, 벌금, 권력,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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