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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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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노조, 감시, 노동법, 헌법, 정부, 사법부, 인권,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고용,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그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이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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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럼에도 여전히 한국과 독일에서는 물대포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독일 법원은 경찰의 작전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냈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사실 정도다. 2016년 6월 28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은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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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보도내용에 개입한 정황은 분명하다. 최근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제청 무효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사장과 정부가 보도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로 청와대의 보도통제를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KBS 사장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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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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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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