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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인권사회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내달 2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발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가협은 개악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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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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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지원 △재단법인 설립 △이사회제도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서로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기도 전에 미리 제도권·기득권 층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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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 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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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378;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민변 등 ‧주요내용 ;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의학전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고문(오완호)/고문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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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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