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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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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발제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위헌적인 규제에 대하여
- 김도형(민변 변호사,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참고자료 1>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자료 2>
집회의 자유 - 김 승 환(전북대법대 교수)

<참고자료 3>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제8조 제1항관련)

<참고자료 4>
서울시내 대사관 위치 및 집회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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