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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선(방송대 법학)교수는 "정부가 소수자보호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권의 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인권을 이해 못한 김영삼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고 말했다. 유선영 변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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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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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OECD, 교육부,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무원의 단결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 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양봉수․박삼훈․조수원 씨 등 올해 인권상황을 정리해보면, 한편에서는 과거청산의 도도한 흐름이 진행되었던 반면에 민중들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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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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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 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민중생존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12․12는 기소유예하고 철도파업에 단순 참석한 조합원에게는 4년 실형을 구형”하는 등 반민중적 억압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수대교 참사,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안, 무시,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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