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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호)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 호소하는 소리는 겨울철의 모기 소리마냥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물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작정한 듯 난도질하는 것을 보니 예비된 공작의 수순으로 여겨질 뿐이다. 해놓은 것도 잘한 것도 없는 정권의 최후 발악을 보는 듯하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왜 기본적 인권이겠는가? 이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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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평화, 언론, 인권, 전쟁, 권력, 약자, 미국, 해방, 가해자, 노예, 노예제, 복지, 생명, 저항, 정치, 차별, 찬양, 화염병, 병원, 조직, 학교, 무기, 이라크, 파병, 생존, 기본권, 테러, 극단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편의성을 기본권보다 상위에 둔 헌재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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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복장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두발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통제이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감시, 차별이므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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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위, 교육부,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회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사상과 양심은 침해될 수 없다.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시켜야 마땅하다. 법무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준법서약제 폐지에 그치지 말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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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 적용에 있어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수용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조심스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적단체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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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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