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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 민가협, "5·18 시위를 한총련 탄압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5.19)/ 전국민중연대 등 250여개 단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5.20)/ 강 법무장관,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하고 5·18 시위 고의성 여부와 여론 감안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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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기초로 하여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참여연대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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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배제, 정보인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식농성을 푸는 날까지 지지 1인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2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히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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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감옥, 청와대,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관한 대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2. 우리는 이처럼 최근 노무현 정부가 쏟아놓는 일련의 발언 및 조처들을 보며 큰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 과정서부터 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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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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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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