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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 나누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 일할 권리의 수호는 나라의 의무 - 이숙자(58·가정주부) "이러한 총파업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느니, 더욱 실업을 증가시킨다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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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언론, 자살, 파업, 정당, 경제, 권리, 탄압, 불법, 국가,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내 기본권(알권리등) 제한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케하고 있다. 이 씨가 제기한 내용은 수감당시 신문기사 제외처분․도서열독 불허처분․서신교부 불허처분․집필 불허처분 등과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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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이들이 자라서 도태된 어른이 되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위원회는 작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그리워하고 박정희의 꿈을 쫓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교육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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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으면 보여달라고 찾아 온 시민들예요." "그런 걸 다 보여주냐?" "그럼요.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저도 안기부에서 철저히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구요." "흠…." 유리창 너머로 복잡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는 주 전산실. 저 대형 컴퓨터는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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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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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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