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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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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인권하루소식 (252호)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 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임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개소

... 통해 △내부 조직력 강화,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와 법, 기구의 철폐,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연대투쟁 등에 힘쓰기로 했다.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양심수 가족후원회'(회장 권오헌)는 출소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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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7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진상규명, 고문, 노동, 노동자, 소외, 이념, 인도주의, 치료, 권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동향, 국제인권뉴스, 노동권, 인권교육, 양심수, 사형제도, 고문, 사법제도문제, 장애인 권리, 이전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 등을 일정정도의 형식 안에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폭넓게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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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랑방, 신문, 장애, 한국,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운동, 국제,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피 보안관찰자가 있다고 한다. 별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대왕"(J.2.17․1)/ 4. 영․일의 인권보호 : 피의자 수사땐 권리부터 설명(J.2.18․1)/ 5. 日선 엘리트출세 코스 : 지망생 중 명문대출신 많아(J.2.19․1) ․경찰조직개편 새 쟁점으로, “국가-지방 2원화…업무 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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