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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폐지 관련 기간 동안에 채택 또는 수립된 일체의 비상 입법과 법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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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8조(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서 제11조(무죄추정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번역:이창수(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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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716호)

  인권간행물

  ... 있는 전진/96년 상반기 대중투쟁의 역사적 위상 등 172쪽. □ '유토피안' 제5호-문화정치 유토피안(236-0988) ․주요내용: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인권파트 활동 조감도, ‘쉽지 않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며 등 86쪽. □ 자료집:'세계무역과 여성'-여성노협(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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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역사, 쉼터, 산재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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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및 개발 등 6개 주제에 대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들 참가자들은 보고대회와 워크샵을 통해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을 재학인하고, 더욱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였다. 특히 동아시아 여성의 삶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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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지역, 해방, 한국, 정부,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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