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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회는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돼있는 ‘외국의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집시법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때 종로경찰서장이 “1인 시위는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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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 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운영위는 학교급식, 과외교육활동, 학교장 추천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다. 황 씨는 “단적으로 말해 지금 운영위는 교장이 결정사항들을 읽으면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기부금을 내는 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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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문제에 대해 북한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전체논의 흐름에서 다소 빗나간 상황이었고 외교적 색채가 강해 다른 위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2. 시민·정치적 권리 두 번째 의제는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문제를 다뤘다. 현재 유엔 회의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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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7.25)/ 미 언론, “‘60년대 인도네시아 공산당 숙청에 미 행정부가 명단으로 지원’ 외교문서 배포했다 회수 중(7.28) 6. 법원의 주요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포스코 패러디 사이트 : 인격권 침해 아니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7.23)/ 대법원,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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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 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단의 △편성근거 규정 △편성의 목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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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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