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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전시 학도호국단은 2급비밀인 충무계획에 의해 평시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단의 △편성근거 규정 △편성의 목적․규모․활동범위 △운영규정 △2001년 편성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