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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제 대신 연장, 소급적용은 안돼" 민사 소멸시효도 문제. 법안은 "(국가의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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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건강을 선물로 주고 받아요

  나는 ‘세월 좋게도’ 지난 3개월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쉬고 있다. 생명에 위험은 없지만 방치해선 안 되는 병에 걸려 지난 달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땐 참 힘들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내가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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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팀 2004-09-15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활동가, 운동, 생명, 인권, 지역, 휴식, 치료, 병원, 다짐, 에너지, 집, 동료, 평화, 기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5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사법부 역시 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져 있다. '송 교수 무죄 석방'을 통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인권의 보루'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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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22명에 이른다. 정부의 강제연행과 노동권 박탈에 맞서 생명을 건 이주노동자들의 단식이 12일째를 맞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대대적인 단속만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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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활동가,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7호)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닻 올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004 투쟁 선포대회 가져

  ... 것도 모자라 비리 정치인을 단죄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을 집단적으로 부결시킨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파병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발언대에 올라온 '나눔의집' 강일출 씨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끌려간 걸로 모자라 다시 청년을 이라크에 보내 죽이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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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이라크, 평화, 농성, 생명, 전교조, 전쟁, 집회, 피해자, 활동가, 청년, 역사, 행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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