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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12호)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가폭력으로 갈아엎더니, 끝내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해 버렸다. 우리는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형식적인 ‘법치’나마 있느냐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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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제 대신 연장, 소급적용은 안돼" 민사 소멸시효도 문제. 법안은 "(국가의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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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건강을 선물로 주고 받아요

  나는 ‘세월 좋게도’ 지난 3개월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쉬고 있다. 생명에 위험은 없지만 방치해선 안 되는 병에 걸려 지난 달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땐 참 힘들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내가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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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팀 2004-09-15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활동가, 운동, 생명, 인권, 지역, 휴식, 치료, 병원, 다짐, 에너지, 집, 동료, 평화, 기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5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사법부 역시 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져 있다. '송 교수 무죄 석방'을 통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인권의 보루'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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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22명에 이른다. 정부의 강제연행과 노동권 박탈에 맞서 생명을 건 이주노동자들의 단식이 12일째를 맞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대대적인 단속만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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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활동가,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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