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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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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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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인권, 존엄, 형벌, 범죄, 헌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 3. 대물림된 원폭의 고통, 외면하는 일 정부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두고 9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원폭2세환우 대책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원폭2세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8/5). 다행히 일본정부가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월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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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중단 촉구

  ... 긴 투쟁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려는 태도이고, 이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으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귀국 허가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이들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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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일본, 교섭, 사상, 양심, 인권,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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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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