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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 비난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국민회의에 전달하기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함에 따라 약 3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에서 울산까지 한편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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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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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성된 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 박우동 변호사는 말했다. "군사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시사저널 같은 호) 이제 요청되는 것은 공정한 재심을 통해 '조작'의 의혹을 벗기는 일이다. 사면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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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60호)

  전학련 “이적단체 가입죄”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

  지난 4일 경찰에 연행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소속 회원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자 가운데 4명은 직장인, 2명은 군인 신분이며,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된 상태에서 장안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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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 인권하루소식 (860호)

  고려대 총학생회, “조선일보의 음해”

  전총협 추진·한총련 회비 거부 등 사실과 달라

  ... 정기회비를 모두 납부했다”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기사는 경찰관계자의 분석을 빌려 기사화 되었는데, 기사를 작성한 박용근 기자는 “학생회에 대한 확인취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고려대 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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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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