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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관한 대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2. 우리는 이처럼 최근 노무현 정부가 쏟아놓는 일련의 발언 및 조처들을 보며 큰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 과정서부터 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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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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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한총련의 시위를 '난동'이라고 표현한 것, 또 화물연대와 관련해 '업무복귀명령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것 등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단지 언어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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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인권하루소식 (2340호)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 길잡이를 맡은 이들은 이주노동자 활동가인 꼬빌 씨와 전북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인 김영옥 씨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산업연수생' 제도를 강요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 반인권적인 제도는 올해 그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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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5-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제도, 산업연수생, 활동가, 권리, 노동권, 인권,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사회분야의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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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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