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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죽은 사람은 조직폭력배이고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고문치사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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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 표단은 미2사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미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미군 및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심하게 붙었고, 미군 측은 촬영 중이던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 한유진 기자를 연행했고 저녁 7시 10분 경에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물대포까지 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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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7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참사,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단순추락사’라던 검경의 결론과 달리, 김 씨가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4년전 수사과정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냐는 점이다. 검경의 수사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 그렇게 봐주고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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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45호)

  우리는 사망신고를 했다

  매향리 주민 3백여 명, 주민증 반납

  ... 장례식에서 울려나온 통곡이었다. 주민대표들이 군청에 들어간 사이 군청정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매향리 주민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박성민(43, 매향2리)씨가 부상을 입고 입원하였다. 한편 주민들이 장례식을 치른 이날도 미군기의 폭격은 어김없이 진행됐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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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9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인권기구가 약체기구화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대위측은 “교도소, 경찰, 검찰 등 주된 인권침해 기관들이 법무부 관할인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마저 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된다면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인권위라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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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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