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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단계적·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탈북자 인권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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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며, 북한 당국이 주도해 쟁점으로 부각된 ‘일제식민시대 당시 발생한 학살, 만행’ 문제도 중국,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이 지난 6월부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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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일본,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그대로 화섬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요인은 뒤떨어지는 품질, 마케팅 능력부족,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시장원리에 기인한 것이다(국제섬유신문 5월 14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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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정부,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귀순 대표는 "전씨의 사례를 통해 중국 조선족들의 일반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편지를 모으고 있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그의 글과 편지를 압수해 구상 자체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씨는 98년 법무부장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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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관심을 끌었다. 조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각국 민간단체들은 앞다퉈 발표문을 요청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민간단체 대표들도 잇따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현지의 민간대표단은 전했다. 조시현 교수는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특히 군사독재의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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