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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를 높일 것이라며 간척사업의 '대의'를 역설해 왔고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만 하면 전북이 발전한다는 논리로 도민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이미 백합․동죽 등 주요 어패류의 어획고를 1/10 수준으로 떨어뜨려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산․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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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

  ... PC는 민간단체(NGO)와 활동가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네트워크로 ‘환경, 인권, 발전, 평화를 위한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를 지향하며 1987년 설립되었다. APC는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세계 민간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여타 통신망보다 훨씬 저렴한 온라인으로 매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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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사회운동, 개발, 한국, 발전, 인권, 활동가, 평화, 연결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위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동선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운동을 억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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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포와 침묵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신매카시즘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공안세력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따라서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더니 급기야 96년에는 이전의 정권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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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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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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