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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228;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인권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을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 이 성명서는 지난 7월 30일 재야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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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양심, 민주주의, 발전, 재판,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의 독불장군식 사업 추진의 배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즉,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잘못된 정책과정에 대해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실무 관료들의 몸부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집행될 경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내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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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뚜렷한 범죄사실도 없이 출국을 제한당한 사람은 윤 씨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 씨는 아예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다. 박 씨는 일본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박 씨는 “여권발급 제한에 안기부가 개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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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우리나라 보건복지수준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병원노련의 주미순 정책부장은 “각 지역의 국립병원을 찾는 극빈층의 비율이 민간병원에 비해 4-5배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병원은 채산성이 아닌 의료시혜활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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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 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또 “새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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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파업, 남용, 노조, 석방, 인권, 저항, 정치, 활동가,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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