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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 선발권이 주어지면 고교등급제는 기정 사실화되고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안에는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대책이 부재하고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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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2003년 50.4%로 하락하는 등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 불평등도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10%의 5.6배로 2000년의 5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9%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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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입하자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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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활동가의 편지

가자, 체제전환!

... 금융투자소득세를 후퇴시키는 데서 별반 입장 차이가 없다. 평등을 향한 도전은 무력화하고 불평등의 조건은 심화시키는 정치다. 보수양당의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당이 배제하고 방치한 자리에 굳건히 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퇴진이 답이다’라는 구호가 귀에 착 붙었는데 의문이 생겼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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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퇴진, 체제전환, 대통령, 정부, 국회, 불평등, 전쟁, 정치, 촛불, 최저임금, 총선, 빈곤, 법, 거부권, 과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는 일인데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 보이는 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차별과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개입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다, 그렇게 시민들의 의식도 사회도 변했는데 국회와 정치만 안변하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차별금지법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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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성별,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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