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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합법적으로 승인한 집회에 왜 대학생만 참여해서는 안되는지,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왜 대학생만 제한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내용은 최근 주 검사장을 좌장으로 하는 공안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다. 양심을 자처하고 정의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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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양심,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58호)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 ”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신한국당은 남북대치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인권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뒤 참가자들은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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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안기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인간이 독방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 0.75평 내지는 1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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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기본권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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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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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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