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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경찰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기술이 과거보다 간편한 알몸 수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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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헌법, 국가, 개인정보, 종교, 경찰, 무시, 테러, 언론,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평소 생각해왔던 집회나 시위의 개념이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달라진 거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 그 뜻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 한 자루 켜고, 다들 밝은 모습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표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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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정부, 촛불집회, 기본권, 검찰, 사상, 병원, 헌법, 평화,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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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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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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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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