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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모임을 결성했으며, 5백여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폐합 반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작은학교통폐합을 추진해온 정부의 논리는 “과소규모 학교는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성취욕구와 책임의식, 협동의식도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저항,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송에서 잇따라 승소(4/9, 10/6,7) ( )12. 집시법 개악 : 사생활침해 이유로 집회제한, 확성기 사용 및 유인물배포 제한도 가능해져(4/27, 10/20) ( )13.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및 충남 은혜기도원 원생 등 집단탈출(5/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13호)

민주노총,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

국회 앞 농성장 침탈에 분노 들끓어

... 열어 △김대중 대통령 등의 사과 △수도권 단위노조 간부들의 여의도 농성장 집결 △8일 중식집회와 철야농성 등을 결의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사과가 없을 시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농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농성, 대통령, 수도권, 철거, 저항, 지역,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진보를 아우른 1백20개 단체들이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를 구성해 대중집회, 국회청원 등을 전개했다. 또, 정기국회 내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7조 완전삭제를 주장하며 인권․여성․환경․보건의료 등 1백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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