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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게될 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추모연대 등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난달 26일부터 12일째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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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민중연대, 민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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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처리되고서도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풀려나왔다.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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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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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수사과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던 것.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강요됐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개인의 내심을 제도교육이나 국가가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폐습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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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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