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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 ·2심 공판을 본 소감은 어떤가? ▶ 마치 중세 마녀재판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법정 풍경은 독일과 다를 바 없는데 이상한 점은 송 교수가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의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처벌하려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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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 88년 이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수차례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법정 공방조차 벌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종료를 선언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차 고소장을 냈던 것이다. 5공 정권은 삼청교육을 마치고 풀려난 사람들에게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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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 법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사건의 진위는 검찰의 기소 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편파적인 검찰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사실 조사에 나설지 그리고 최 씨가 확보했다는 증거와 증인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런 논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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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과될 경우, 여성노동자들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특정 일 12시간, 특정 주 56시간까지 일을 해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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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식 대표가 미결수 처우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세 가지 사안 중 나머지 두 가지는 △법정에서의 미결수의 수의 착용문제 △구치소 내 인권하루소식 구독 금지와 일간신문 기사 삭제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구독과 일간지 삭제에 대해서는 98년 10월 각하 및 기각 처리했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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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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