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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이 1일 공개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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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처벌 원치 않아" 이로써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 명의 증인이 모두 법정진술을 마쳤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긴 하나, 증인 가운데 박 씨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으론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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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대신 심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중략) 피고인과 그 처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경찰관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만류하면서 전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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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15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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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원회 사건 항소심 재판 ․3월 22일(월) 오후 2시 /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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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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