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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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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1. 잇단 정리해고와 노동자 구속 사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대량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파업과 장기농성으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기아특수강(군산),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자들의 대량구속사태가 빚어졌다. 2.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노동감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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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권위원회 내 실무그룹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각 국은 인권운동가의 국내법 준수여부와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 참여권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다투면서 '선언' 채택을 지연시켜 왔으나,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라는 부담이 결국 '선언' 채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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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교육, 저항, 조직,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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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정책, 불안, 헌법, 법, 생명권, 피해자, 제도, 생명안전,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피해,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범죄자, 아니 거의 폭도로 간주하며 시민 아님을 선포했다. 그 기준은 집회에서 얼마나 준법을 잘 지키느냐에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제 평화를 넘어 준법의 시대’로 가자고 한다. 도대체 평화에서 준법으로 가는 게 뭘까. 게다가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 이른바 ‘음향대포’ 도입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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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평화, 물대포, 차벽, 시대,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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