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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합세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피해자들을 혼란․분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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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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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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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외쳐왔던 구호, 익숙해져 귀에 익을 만큼 반복되는 호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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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정부, 안전,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코 우리가 그리는 희망에 가닿을 것을 다짐하며 외칩니다. 2월 18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라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발의되고 통과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법이 통과되기 전인 18일, 국회 앞에서 이 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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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3-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회, 노동자, 청와대, 다짐, 탄소중립, 운동, 법, 김진숙, 생명,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해고, 반차별, 변혁, 평등, 코로나19, 평등법, 그린뉴딜, 권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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