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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특별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협, 제13차 총회 개최

  ... 다. 유가협은 이날 총회에서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4일 오후 2시부터 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유가협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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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정부, 법, 서울역, 진상규명, 광장

•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합세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피해자들을 혼란․분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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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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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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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외쳐왔던 구호, 익숙해져 귀에 익을 만큼 반복되는 호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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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정부, 안전,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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