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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와 96년 2월 서울지법 정해창 판사는 각각 박충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접견불허 처분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막은 한층 엷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초기 단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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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불법, 국가,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3호)

  97년 상반기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 729;18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차 구속(14명)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4명 구속) △ 4월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7일 상지대 21세기 프로메테우스 사건 (3명 구속) ∙10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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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6호)

  공산주의자연합 결성 혐의

  경찰, 직장인 등 8명 구속

  ... 이들의 강령과 규약, <차이와 연대>라는 기관지 등을 문제삼고 있으며, 「단기동맹」사건과의 연관 부분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 되었다가 24시간만에 풀려난 박상철(33) 씨는 “연행될 당시 조직표가 이미 그려져 있었으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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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의 표현 자유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렬 씨가 소지하고 있던 반제동맹사건 책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제동맹사건이 박 씨와 직접 관련되어있어 이적 목적을 가지고 소지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1권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배포의 목적도 없다며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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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대한 이행 조직 기구의 문제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주거권의 문제였다. 비동맹국(G77), 유럽연합(EU)측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결국 미국, 한국 등은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세계주거회의는 한국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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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한국, 주거권, 미국, 아시아, 권리, 조직, 법, 정책, 집회,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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