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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의 표현 자유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렬 씨가 소지하고 있던 반제동맹사건 책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제동맹사건이 박 씨와 직접 관련되어있어 이적 목적을 가지고 소지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1권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배포의 목적도 없다며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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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대한 이행 조직 기구의 문제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주거권의 문제였다. 비동맹국(G77), 유럽연합(EU)측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결국 미국, 한국 등은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세계주거회의는 한국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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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한국, 주거권, 미국, 아시아,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3호)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 5명이 29일 새벽 연행되었다. 안기부 대구.경북지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윤씨등 5명을 국보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인식(28, 대구진보청년회 회장)씨는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두 사건과 관련해 “91년 사건을 이제 와서 터뜨리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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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안기부, 탄압, 평화, 북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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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0호)

  구속자 늘어날 듯, 청년연대 경찰에 항의

  24일 애국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훈(31)씨는 25일 가족면회 결과, 경찰로부터 ‘92년 중부지역당재건위 이름으로 된 유인물을 뿌렸다’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 혐의로 구속된 오상훈(31, 직장인)씨와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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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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