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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8.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7․24)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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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남한의 인권 상황 ◑ 1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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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밀실추진?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은 이런 일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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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57호)

평택시장,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에바다 사태 - 대학생 , 이순신 장군 동상 위 시위

... 벌였다. 이들은 타고 온 트럭에서 12미터 사다리를 이용하여 3분만에 동상 위에 올라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시설비리 척결, 장애인 권리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씨 등은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인 후 종로소방서와 119 구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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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최은아 2000-07-15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장애, 피해자,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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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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