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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다.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을 책정해 수급비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다.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을 책정해 수급비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왔던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권리, 정책, 근로기준법, 정규직, 기본권, 노조, 임금, 조직,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왔던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목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권리, 정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노조, 임금, 조직, 기본권, 노동권, 해고,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망한 5명의 노동자는 스무 살, 서른 살을 갓 넘은 분들이었다. 가스사고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고 감독관들이 상주하기도 했지만,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달 사망사고가 났다. 박승하 부회장이 받은 55억 7,600만원의 퇴직금에는 그가 대표이사로 일하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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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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