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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물론 인권위도 공식적으로 성명이나 의견 표명 한 장 내지 않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덧붙임명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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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 해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미 제1해병비행단의 <미군 항공공격보고서(Air Attack Reports>에 따르면 “폭격의 목적은 월미도 동쪽 지역의 전소(Burn Out) 또는 철저한 집중폭격(Saturation Bombing: 적이 있는 일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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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09-21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베트남전, 마을, 시설, 전쟁,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력이 표적 삼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권력이 내세운 명분인 국가안보, 범죄와의 전쟁, 공공의 안녕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 정권의 권력 유지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 원리나 사고방식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 A: 국가폭력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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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국가, 저항, 정치, 세력, 범죄, 식민, 세월호, 집회, 피해자,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로 한정하려 했고, 국가가 생산하는 안전담론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만을 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국가안보에 대한 강조는 911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제한하고 개인을 감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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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 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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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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