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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또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마저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지만, 고문피해자가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22조 등은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길상 씨나 이을호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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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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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예술,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4호)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화 등

  ... 건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 확대 △비민주적 교육풍토 개선을 위한 올바른 인사․승진제도의 마련 △현재 학교현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학교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구로의 전환 △실질적인 교직발전종합대책안 마련 △빈곤층․저소득층 학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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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전교조, 운동, 전환, 감시, 다짐,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준법서약제는 사상전향제도의 변종일 뿐이며, 따라서 준법서약은 양심수․수배자 문제 해결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활기를 띄는 듯하던 민주화유공자보상 문제도 법 제정 단계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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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노조의 법제화와 실업자노조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되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등은 올 2월 노사정 합의사항.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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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세력,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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