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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①] 역사를 지배한 자, 미래까지 지배한다?

... 체는 모두 19곳으로 수정을 요구한 수정 건수는 3732건이다. 논란의 핵심에 놓여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한 개정의견을 낸 곳은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공회의소 세 곳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고 제주4․3사건을 ‘좌익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상식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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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2008-10-08

인권키워드
교육, 이념, 정부, 국방부, 학교, 노동, 인권, 전쟁, 촛불집회, 학생, 사전검열,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96호)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반란, 그리고 탈출

시설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 동안 일 년에도 수차례씩 언론에 쏟아져 나왔다면 혹 믿어지시나요? 반복의 이유가 뭘까.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선의의 상징이고, 시설은 ‘성전의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봉사를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는 곳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시설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비단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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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달효정 2008-03-26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가족, 인권, 장애인, 탈시설, 성폭력, 언론, 인신매매, 차별, 형제복지원, 활동가, 권리, 집, 한국,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대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법이 소수자들의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다. 사실상 소수자들은 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그들의 욕망을, 그리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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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의 건학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으로 못 박은 학교도 2곳이나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처럼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는 대학에서 건학이념이나 종교이념에 의하여 특정 설립자 개인의 교육이념이나 특정 종교에 맞는 사람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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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애당초 성립하기 어렵다. 과거 귀족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존재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이 자신의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 기울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보라.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적 사교육비로 철저히 무장하여 치열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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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출신, 학생, 지역, 권력,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발전,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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