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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구속(4.6)/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중연대 등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4.10) 2. 점령군은 가라. 미군, 이라크 팔루자 지역 봉쇄…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대규모 무장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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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밖에서 열린 '회의결과 보고대회'에서 "네이스를 폐기하지는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정보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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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사가 '넷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임을 알아내고 프로그램을 삭제하자, 학교측은 이를 빌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인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3조) △불법 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통신 내용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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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입법, 철거,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도 "정부가 네이스를 구축하는 데 쓴 돈의 절반만이라도 특수교육부문에 썼더라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수준은 한결 나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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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학원이 학생을 망친다』

  ... 드러난 곳"이라며 올바른 학원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전교조와 같은 학원강사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공교육과의 명확한 역할 분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문제에 대해 특히 사립학원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방관자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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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노예, 비정규직, 전교조,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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