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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잘 하고도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어 답답한 일이 발생했다. 몇 개월 씩 독방에 감금된 아동도 있어 2013년 5월 2일 인권위는 직권조사로 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영육아원’(원장 박민옥, 아래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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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인들의 자발적 모습~

  ...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북 마을 만들기 활동 중에 아동 도서관 만들기 활동에 관심이 갔습니다. 아동 책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활동이었는데, 나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관심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침 책이 좀 있어서 보내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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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생인권조례, 아동, 정치, 운동, 선거, 여성, 페미니즘, 이야기, 약자, 집, 마을, 대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김인회, 2009). 이명박 정권 들어 유난히 준법이나 법질서 회복이 강조되고, 심지어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같은 범죄들을 악용하여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한 엄벌책들이 인권적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입(전자발찌의 확대 적용, 화학적 거세 도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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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0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밥은 인권이다.

  ... 각이 보다 꼼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나, 아동․청소년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행정가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결식아동 대상으로 한 무료쿠폰의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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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4-2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부모, 정책, 교육, 노동, 시설, 아동, 지역사회, 건강, 자존심, 학교, 빈곤, 연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수급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의료급여제도가 이제는 수급대상을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까지 확대하였다. 사실 지금도 의료급여 대상자이지만 각종 수급자격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을 체납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많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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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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