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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박질치는 쌀값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식량이 무기로 쓰이는 판에 세계 곡물시장을 석권한 다국적 곡물회사에게 고스란히 쌀 시장을 내놓지 말고,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저가 중국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없는 쌀시장 개방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미 다 죽어간 농촌을 살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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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는 기린텔레콤과 인수과정에서 본사사옥 매각과 성남이전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컴퓨터 시장의 저가 경쟁으로 부도를 맞게 된 현주컴퓨터 회사를 거론하며 노동조합이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있지도 않은 거짓을 주장한 바 있다. 사측, 노동부 지시 무시하고 계약해지 지속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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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집, 여성, 불법, 점거,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정부,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국민연금액이 줄어들면 사적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재계는 낮아진 국민연금액은 기업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며 공적연금의 약화를 통해 사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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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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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신당동 광희시장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던 2급 장애자(소아마비) 전창옥(43. 노점상) 씨가 중구청의 단속과 폭력에 항의하며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저항하다 몸에 불이 붙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전창옥씨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노점을 시작해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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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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